경찰단계에서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해자 의무체포제도의 도입과 입법방안

본 연구는 현행법상의 경찰 내 가정 개입의 한계요인( 이 되는 저해요소 즉 저해요인) 을 형사법적 시각을 비롯하여 헌법적 및 행정법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경찰 개입 저해요인들에 관하여 미국의 유사사례와 그들의 법제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문헌, 연구를 토대로 확인된 현행법상의 경찰개입 저해요인들에 관하여 미국의 대처방법 중 하나인 ‘가해자 의 무체포제도의 도입’을 비교법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 우리 법제도 개선의 기본적인 입법방향을 확인하, 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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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과학수사학회지, 19(2) pp. 120 - 149
Main Author 최용성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과학수사학회 01.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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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466-1422
246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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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본 연구는 현행법상의 경찰 내 가정 개입의 한계요인( 이 되는 저해요소 즉 저해요인) 을 형사법적 시각을 비롯하여 헌법적 및 행정법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경찰 개입 저해요인들에 관하여 미국의 유사사례와 그들의 법제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문헌, 연구를 토대로 확인된 현행법상의 경찰개입 저해요인들에 관하여 미국의 대처방법 중 하나인 ‘가해자 의 무체포제도의 도입’을 비교법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 우리 법제도 개선의 기본적인 입법방향을 확인하, 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응급 및 긴급임시조치 (행정경찰작용) 와 임시조치 (사법경찰작용 ) 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State)가 ‘의무적 체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초기단계에서부터 경 찰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강제력을 경찰에게 부여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에는 이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동반하는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정책제언을 현행 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limitations (i.e., hindrance factors) of polic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under the current law from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law as well as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and comparatively reviewed similar cases and laws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hindrance factors of polic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identified through this literature study. In particular, regarding the hindrance factors of polic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under the current law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study, ‘introduction of mandatory arrest system to arrest the assailant’, one of the US response methods, was analyzed using comparative law research methods, and the basic legislativ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Korea was verified. As a result, unlike Korea, the United States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emergency and urgent temporary measures (administrative police action) and temporary measures (judicial police action), and a significant number of states have adopted a ‘mandatory arrest system’, granting the police the power to effectively isolate assailant from victims by mobilizing ‘physical force’ from the initial stage. However, since our legal system does not have sanctions accompanying such physical force,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improvement are required, and a plan to legislate such policy suggestions into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an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was presented. KCI Citation Count: 0
ISSN:2466-1422
2466-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