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역사
이 글은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데,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육은 실상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일반교육’의 보급을 강조하면서 대학 교육과정에 ‘일반교양과목’이라는 범주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1공화국은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을 제정, 공포하는 등 교육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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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in | 리버럴아츠, 1(1) pp. 7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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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Author | |
| Format | Journal Article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0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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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s | |
| Online Access | Get full text |
| ISSN | 2799-7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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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이 글은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데,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육은 실상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일반교육’의 보급을 강조하면서 대학 교육과정에 ‘일반교양과목’이라는 범주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1공화국은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을 제정, 공포하는 등 교육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양교육은 전공교육 중심의 대학 교육 체제 속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의 통제와 육성이근간을 이루었다. 1973년 도입된 실험대학 제도와 「교육법시행령」(1973.4.20.) 제119조 ③항은 대학 교양교육의 취지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제도와 법의 시행과정에서 그 취지가 실현되지 못했고 1970년대 중반 각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부서가 폐지되면서 이후 교양교육은 중심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대학 교육과정이 ‘교양’과 ‘전공’의 이원구조로 바뀌었으며, 각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두어 이수하게 하였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국책교양’의 폐지 등 「대학자율화 세부실천계획」 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교양교육을 각 단과대학에 위임함에따라 교양교육의 전공 종속화를 초래하였다. 대학 자율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영삼 정부는 1995년 「교육법시행령」제119조 ③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양교육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 또한 ‘5 ․ 31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시행된 학부제는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위로부터의 개혁, 대학구조개혁을위한 강제적인 학과 통폐합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대학 자율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여기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200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각대학의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설립되고, 한국교양교육학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출범하면서 한국의 교양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또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근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정부 수립 이전은 물론그 이후에도 정부의 통제와 육성, 자율화 등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 속에서 많은 굴곡을 겪어야 했지만,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기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higher education policy and the history of general education in Korea. The origin of general education is found in the preliminary course (豫科) of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京城帝國大學) in 1924, but it was actually only a preliminary course for major education.
During the three-year period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the U.S. Military regime introduced the category of “general education subjects (一般敎養科目)”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for the first time, emphasizing the spread of “general educatin” for the spread of individual freedom and democracy. Such measures by th U.S. Military Government brought about the three-tier system fo the Korean higher education in which general education as well as majors and electives playde a most important ro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he First Republic established the basic foundation for legal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enacting and promulgating the 「Education Act」 (敎育法)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敎育法施⾏令).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in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s was based on state control and fostering. The “pilot college” (實驗大學) system introduced in 1973. And the Article 119, Paragraph ③ of the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Apr. 20, 1973) reinforced the purpose and position of general education. But the pilot college system failed because the conditions were not mature. Unfortunately after that, general education lost its center and became adrift. In the period of the 5th Republic, the university curriculum was changed to a dual structure of “general education” and “major”, and required subjects and elective subjects were each required to be completed.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of the 6th Republic tried to implement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Autonomy of Higher Education」, such as the abolition of “national general education subjects”, but the delegation of general education to each college led to subordination of general education in major.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ich in full swing promoted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autonomy (大學⾃律化), shaken the roots of general education by deleting Article 119, Paragraph ③ of the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in 1995. In addition, the academic divisional system (學部制)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5·31 Education Reform Plan” (5 ․ 31 敎育改革) failed as it was understood as a compulsory means of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departments for the structural reform of university.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autonomy has continued to this day, and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 is giving this momentum.
In the process of moving to the 2000s, the institution dedicated to general education of each university, such as Yonsei University’s university college, was established,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韓國敎養敎 育學會) and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韓國敎養基礎敎 育院) were launched.
The general education of Korean universities, which has a history of nearly 100 years, had to undergo a lot of twists and turns in various higher education policies such as government control, fostering, and autonomy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but it is now slowly getting out of the long and long tunnel of darkness. We are entering a transition period preparing for a new leap forward. KCI Citation Coun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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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2799-7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