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유효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비교 분석
본 연구는 이중차분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규제 강화 또는 완화 시점으로 구분하고, 정책 전후 서울,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분위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변동률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은 서울 수도권의 5분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규제정책에서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지방 광역시 중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 수도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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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in | 주택금융연구, 8(1) pp. 27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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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Author | |
| Format | Journal Article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한국주택금융공사
01.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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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s | |
| Online Access | Get full text |
| ISSN | 2586-4629 2765-5407 |
| DOI | 10.52344/hfr.2024.8.1.27 |
Cover
| Summary: | 본 연구는 이중차분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규제 강화 또는 완화 시점으로 구분하고, 정책 전후 서울,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분위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변동률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은 서울 수도권의 5분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규제정책에서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지방 광역시 중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 수도권 부동산 금융규제는 정책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financial regulation policie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quantile regression model. To assess the effect of these policies, we divided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s into periods of strengthened or relaxed financial regulations. We then estimated the variation in apartment transaction prices before and after these policy changes across different quantiles.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real estate financial regulation polic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fifth quantile for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s. Conversely, apartment prices in regional metropolitan areas continued to rise. In particular, the rate of increase for high-priced apartments in regional metropolitan areas was higher than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real estate financial regulation policies will have limited effectiveness owing to the side effects of rising prices in regional metropolitan areas. KCI Citation Coun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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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2586-4629 2765-5407 |
| DOI: | 10.52344/hfr.2024.8.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