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헌법개정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글은 1954년 헌법개정(제2차 개헌)의 성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1954년 헌법은 헌법개정과정에서의 정족수미달과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지만 정부형태와 경제질서에 대해 중요한 변경을 가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1954년 헌법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 나타난 사상적 대립의 결과물이며, 한국전쟁 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의 승리를 기반으로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의 헌법사상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의 사상이 헌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당시의 헌법적 과제에 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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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법사학연구 no. 28; pp. 221 - 250
Main Author 정상우(Chong Sang-woo)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법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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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6-2773
2671-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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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이 글은 1954년 헌법개정(제2차 개헌)의 성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1954년 헌법은 헌법개정과정에서의 정족수미달과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지만 정부형태와 경제질서에 대해 중요한 변경을 가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1954년 헌법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 나타난 사상적 대립의 결과물이며, 한국전쟁 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의 승리를 기반으로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의 헌법사상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의 사상이 헌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당시의 헌법적 과제에 적실성을 갖는지도 고찰의 대상이 된다. In the 3rd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Liberal Party tabled a draft for the 2nd rewrite of the Constitution, so as to lift the ban against three consecutive terms for the first President. On November 27th, 1954, the Liberal Party failed to secure the required number of seats to pass a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two days later, citing the rounding-off principle in math, the ruling camp, in the absence of the opposition members, overturned the decision, and declared the amendment passed.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escribe and analyse the Constitution amendment in 1954, the Second Constitution Revision or ‘Sasaoip Kaehon’. The background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 in the 1954 was as follows:First, right after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as under discussion unceasingly. Second, the Korean War was also another reason. Nevertheless, there was want in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 in 1954, both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in contents. KCI Citation Count: 8
Bibliography:G704-001302.2003..28.001
ISSN:1226-2773
2671-8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