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 2018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법학연구 Vol. 30; no. 3; pp. 77 - 110
• Main Authors: 손수창(Son, Soo Chang), 양영석(Yang, Youngseok)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01.08.2019; 법학연구소
• Subjects: 법학; 효과성분석; 법제지원방안; Research-based Spin-off Companies; Sustainable Growth; 연구소기업; Legal Support; 질적성장; Effectiveness Analysis
• ISSN: 1229-2699; 2671-8553
• DOI: 10.33982/clr.2019.08.30.3.77

본 논문은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해 정부가 관련 법령의개정을 통해 시도한 법제적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인 조치였는지에 대한분석이 목표이다. 특히 본 논문은 2018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주요 사례로 설정하였다. 우선 정부가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령을 개정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러한 법령 개정의 방향과 내용이 당초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본 논문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의 출발점에서 이런법적지원이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문제 해소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크게 세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소기업의 현황을 분석 정리하여 질적 성장의 문제 본질을 파악하였다. 둘째, 2018 년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한 법적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의 초도결과를 분석하여 법제지원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연구소기업의질적 성장 문제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법제지원의 방향성과 내용에 어떠한 수정과 보완이 있어야 하는지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 법제지원의 추가보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산업현장에서 법제적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과 내용의 검토가 사전 및 사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소기업이 최근 3년간 급증함에 따라 규모가 소형화되고 경영 성과가 일부 소수 기업에 편중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시행령 개정의 효과성에 대해 심층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사업화 잠재성이 높은 중·대형 연구소기업설립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성이 기대되나, 시행령 개정이 설립주체 범위의 확대와 설립주체의 지분율 완화에 한정됨에 따라 질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미비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세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소기업 실행주체로서 우량한 기업 또는 창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연구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소기업과 협력하고 기술을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소기업 성장 전주기 생태계 차원의 법적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This paper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support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research-based spin-off companies(RBSCs). It focuses on analyzing the enforcement effects of the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R&D zones revised in 2018. RBSCs are new types of the companies established in the special R&D zones to enable public research institutes(PRIs) initiating their technologies commercializing directly. It is characterized by unique way of the establishment which PRIs invest technologies in-kind and participate in founding and operating by holding their equity. As the establishing cases of RBSC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the last three years, the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RBSCs has become a critical nutshell in Korea. Thus,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to relax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PRIs which can establish RBSCs and the minimum share ratio which PRIs should have.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for RBSCs to support the sustainable growth. As a result, the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in 2018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medium and large size RBSCs with greater upside potential. The legal support can allow more PRIs with high innovation capabilities and needs to establish RBSCs. It also facilitates PRIs to found RBSCs which have a higher Paid-in Capital. However, the revision only focuses on the support of new-comer, so it may not affect to the sustainable growth for existing RBSC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dditional alternatives of legal supports given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RBSCs. First, the legal basis should be introduced to PRIs involving constantly with their technological support as following the growth of RBSCs. Next, more government policy incentive systems should be initiated to induce promising enterprises or entrepreneurs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RBSCs as a business partner. Last, more integrated strategies on falling on legal supports should be enacted to build up more sound business ecosystem for RBSCs. KCI Citation Count: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