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도덕적 기초에 대한 타자철학적 탐색

• Published in: 법학연구 Vol. 26; no. 1; pp. 13 - 44
• Main Author: 이영록(Young-Lok Lee)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01.04.2015; 법학연구소
• Subjects: 법학; Richard Rorty; 책임; 응답국가; human rights; 엠마누엘 레비나스; 타자; law of reason; 인권; 평화; Emmanuel Kant; Emmanuel Levinas; sensibility; 감성; responsibility; peace; 상대적 보편주의; 이성법; 리차드 로티; the Other; 엠마누엘 칸트; relative universalism; responsive state
• ISSN: 1229-2699; 2671-8553

이 논문에서는 인권의 타당성은 어디서 유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레비나스에 의존하여 ‘타자’(the Other)라는 답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즉인권은 ‘나’의 인권 이전에 타자의 인권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이려 하였다. 특히 근대와 근대 이후를 대표하는 칸트와 로티의 입장과의 비교를통해 레비나스의 대답이 그들과는 어떻게 다르며, 그것이 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인권이란 타자와 대면하는 순간 감성으로 경험되는 타자의 무한성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타자의절대적 개별성과 고유성에 대한 경험이다. 이 점에서 레비나스는 이성능력이라는 인간 보편의 속성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근거지우려고 한 칸트를 비판하였다. 로티 역시 이런 칸트 비판에 대해서는 레비나스와 같은 길을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근거를 부정함으로써 로티에게서 인권은 문화적인 우연적 사실로 전락한 반면, 레비나스는 회피할수 없는 타자의 권리에 대한 나의 ‘증언’을 통해 인권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인권의 발생에 대한 레비나스의 이런 입장은 법과의 관계에서 인권이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칸트나 로티와는 다른 이해에로 이끌었다. 칸트는 형식적 보편성의 이성법에서 인권의 보장을 보았고, 로티역시 타자가 우리(we)와 평등한 지위를 회복할 때 인권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레비나스는 법은 인권에 필수불가결하면서도, 법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타자의 개별성이 무시된다는 점에서 동시에 인권의 침해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정치와 법의 합리성에 갇히지 않고 타자를 염려함으로 끊임없이 법을 개선해 가는 것, 그것이 곧 인권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Where does the validity of human rights originate? The answer which this paper proposed is the Other. Relying on the thought of Emmanuel Levinas, I tried to show that human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rights of the Other before it appears as my rights. For this purpose, I compared E. Levinas’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with the understandings of E. Kant and R. Rorty. According to Levinas, human rights originate from a kind of trauma that is immediately experienced through corporeal sensibility when one confronts the other. It can be expressed as the experience of the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of the Other. This thought leads Levinas to criticise Kant who founded human rights on the practical reason deemed to be the human essence. Rorty follows Levinas in this criticism. But Levinas's idea fundamentally differs from Rorty's, too. While Rorty understands human rights as just culturally congenial fact, Levinas still maintains that the human right has the universal validity through the I's witness to the Other's right. The Levinas'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brings his different position from that of Kant and Rorty regarding the relation of human rights with law. Kant sees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in law of reason, and Rorty thinks that issues of human rights will end when persecuted others are equally treated as we. But Levinas claims that law itself is contrary to as well as necessary for human rights. It is because law necessarily violates the uniqueness of the Other due to its generality and abstraction. Levinas's point is that the role of the human right is to constantly put legal system into question, caring for others. KCI Citation Cou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