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변동과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고, 이를활용하여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거시경제변동이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 안정을중심으로 결정될 수 없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주택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주택과 주택정책의 특성을밝히고, 거시경제와 주택가격을 다룬 연구와 거시계량모형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이후 3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에 따라 분석모형을 구축한다. 4장에서 거시경제적 영향을 갖는 주택공급, 대출규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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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국토계획 Vol. 56; no. 4; pp. 137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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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0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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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Online Access | Get full text |
ISSN | 1226-7147 2383-9171 |
DOI | 10.17208/jkpa.2021.08.56.4.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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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본 연구는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고, 이를활용하여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거시경제변동이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 안정을중심으로 결정될 수 없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주택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주택과 주택정책의 특성을밝히고, 거시경제와 주택가격을 다룬 연구와 거시계량모형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이후 3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에 따라 분석모형을 구축한다. 4장에서 거시경제적 영향을 갖는 주택공급, 대출규제 등의 주택정책적 요인과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경제적 요인을 구분하여 효과를 추정하고, 거시경제적 변동에 대응한 주택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5장에서이를 종합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주택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거시경제적 요인들과 정책적 요인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link between housing prices and macroeconomics is growing. Moreover, the effects of housing policy have induced changes within the complex economic system. These changes have created the need for a macro-econometric model to assess housing policy. Studies assessing the effects of housing policy do not reflect the economic structure. Furthermore, macro-economic studies do not often examine the housing sector. Even studies on the real estate sector focus on the impact of housing policy changes on macroeconomics rather than on the housing market itself.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housing policy using a macroeconomic structure. We establish a macro-econometric model consisting of 25 identities and 23 behavioral equations for four categories. In addition, we simulate eight different scenarios to analyze policy and macroeconomic effec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ousing production and lending restrictions have downward effects on housing prices. Further, macroeconomic changes due to interest rate cuts, increased liquidity, and fiscal expansion have increased housing prices. However, an appropriate and timely response of housing policy to macroeconomic changes may minimize the problems arising from a sharp increase in housing prices. KCI Citation Coun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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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7147 2383-9171 |
DOI: | 10.17208/jkpa.2021.08.56.4.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