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모델 이론과 사례 고찰: 중국의 점진적 개혁과 국가-시장 공진

이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모델을 점진적 개혁과 국가-시장 공진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국가-시장 공진이론은 후진국의 경제이륙(take-off) 이전 시장형성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응적 임기응변(adaptive improvisation)’을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이륙을 위한 시장형성단계에서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국가 관료제의 전문화, 사적 소유권의 확립, 사법제도의 도입 등 시장을 관리하는 공급 측면 제도가 후진국에서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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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과 국제정치 Vol. 39; no. 2; pp. 1 - 45
Main Authors 이재영, Jaeyoung Lee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0.06.2023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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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5-3006
2713-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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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이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모델을 점진적 개혁과 국가-시장 공진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국가-시장 공진이론은 후진국의 경제이륙(take-off) 이전 시장형성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응적 임기응변(adaptive improvisation)’을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이륙을 위한 시장형성단계에서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국가 관료제의 전문화, 사적 소유권의 확립, 사법제도의 도입 등 시장을 관리하는 공급 측면 제도가 후진국에서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주장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시장의 누진적 공진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당정관계‧정부와 기업 관계‧집단지도체제에서 분권화와 제도화를 통해 소수연합의 크기가 커지고 권력 집중 수준이 낮아진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시장형성, 시장확장, 시장보존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혁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누진적 공진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승리 연합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는 정치 개혁이 선행되었다는 사실이다. This paper argues that China's development model after reform and opening-up is a process of gradual reform and state-market co-evolution. State-market co-evolution theory focuses on the role of creating market demand through various forms of 'adaptive improvisation' in the stage of market formation before economic take-off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theor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supply-side system to manage the market, such as the specialization of the state bureaucracy,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ownership, and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system, observed in developed countries during the market formation stage is very insuffici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political factors that were able to promote the progressive co-evolution of the state-market through reform and opening in China include the increased size of minority coalitions and the diminished level of power concentra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party-government relations, government-business relation and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Lastly, the strategies and reforms required in China's market formation, market expansion, and market preservation stag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Most importantly, it is imperative that political reforms that make winning coalitions large enough to start a progressive co-evolution must be preceded in advance.
Bibliography: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ISSN:1225-3006
2713-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