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와 창의 안보딜레마: 일본의 TMD 구축과 중국의 대응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한국과 국제정치 Vol. 26; no. 3; pp. 35 - 66
• Main Authors: 최종건, Jong Kun Choi, 박창원, Chang Won Park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0.09.2010; 극동문제연구소
• Subjects: Northeast Asian Security; Security Dilemma; Sino-Japan Relations; Theater Missile Defense; TMD; 동북아 안보; 미사일방어체계; 안보딜레마; 일관계; 정략미사일; 정치외교학; 중; 안보딜레마; 중; 일관계; Theater Missile Defense; Security Dilemma; 미사일방어체계; 정략미사일; Sino-Japan Relations; TMD; 동북아 안보; Northeast Asian Security
• ISSN: 1225-3006; 2713-7570
• DOI: 10.17331/kwp.2010.26.3.002

본 논문은 미국이 일본에 배치하고자 하는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TMD)이 중국과 일본 양국 간에 상존하던 긴장을 고조시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함을 경험적 행위로써 증명하고자 한다. 중ㆍ일 간의 안보딜레마 역시 특정한 사건에 의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증폭되었음을 보이려 하고, 그 특정한 사건이 일본의 TMD 배치라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의 TMD 도입은 낮은 수준 내지 최소한 상당한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던 양국 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안보딜레마의 ‘발생의 가능성’만이 존재하던 차원에서 실제 안보딜레마 ‘발생’으로의 전환에 TMD 도입이라는 국가의 특정한 행위가 작용하였다.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이 중ㆍ일 간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TMD 도입으로 인해 중국은 이를 위협 내지 불안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써 탄도미사일을 강화했다. 그러자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또 다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방어로써 미국과의 TMD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중ㆍ일 간 안보딜레마는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졌던 것이다. This article demonstrates how Japan's decision to join the Theater Missile Defense(TMS)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has invited China's reaction and produced what may appear to be a descending spiral in the Sino-Japan relations. We demonstrate that the security dilemma between the two major Northeast Asian states has been triggered by Japan's bid for increasing its missile defensive postures. Our case study demonstrates that Japan's motives to increase its defensive capabilities have essentially increased China's threat perception, which perceives it as offensively. With China's threat perception and Japan's TMD, the military dimension of the Sino-Japan relations has elapsed into a security dilemma, which inevitably strengthened the action-reaction dynamics throughout the 1990s and 2000s. This article looks at in detail how China's missile development was reactive to Japan's TMD decisions and installments. KCI Citation Count: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