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이 논문은 푸틴 3기 적극적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에 입각한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방향과 목표들을 러시아 외교의 지속성의 논리, 신동방정책과 적극적 실용주의,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양자 및 소지역 협력, 한반도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이다. 2013년 2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마지막으로 동북아 주요 여섯 국가들의 연쇄적 리더십 교체는 마무리되었지만, 미중 경쟁과 중일갈등 그리고 북한문제 등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지역질서의 안정화가 절대적인 필요와 요구로 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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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과 국제정치 Vol. 29; no. 1; pp. 123 - 161
Main Authors 신범식, Beom Shik Shi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0.03.2013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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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5-3006
2713-7570
DOI10.17331/kwp.2013.2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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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이 논문은 푸틴 3기 적극적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에 입각한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방향과 목표들을 러시아 외교의 지속성의 논리, 신동방정책과 적극적 실용주의,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양자 및 소지역 협력, 한반도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이다. 2013년 2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마지막으로 동북아 주요 여섯 국가들의 연쇄적 리더십 교체는 마무리되었지만, 미중 경쟁과 중일갈등 그리고 북한문제 등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지역질서의 안정화가 절대적인 필요와 요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과거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잃어버린 영향력의 회복을 넘어 역내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푸틴의 신동방정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극동동시베리아 개발과 역내국가들과의 양자 및 소지역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과 공영의 구도를 창출하려는 전략이 있다. 이는 기존에 역내 영향력을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유로-패시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한반도 내 영향력의 거점을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시도와 연관된다. 한국은 이러한 러시아와 다면적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한러간 공유이익을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In an effort to explore the diplomatic direction of the third Putin administration towards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specific Russian policy goals toward this region in terms of Putin`s new eastern policy and its active pragmatism. In a changing situation of Northeast Asia, where the agenda of regional stabilization is ascending as necessary task and an inevitable request, Russia is trying to secure its position as a strategic actor of the region through active and pragmatic policy beyond what had previously been a defensive and opportunistic approach to the region. This shift, characterized by its tone of active pragmatism, is in line with the ``New Eastern Policy`` of the third Putin administration. At the core of the policy lies Russia`s strategy to promote stability in the region, balance of regional powers and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its East Siberia and Far East through bilateral and subregional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energy, transportation, food security, education etc. Russia, to fulfill its dream of becoming an ``Euro-Pacific State``, will try to complete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Russia-North Korea-South Korea and cultivate the Korean Peninsula as its bridgehead to the Asia-Pacific region. In this regard,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o take advantage of this Russia`s active role in the region through finding the common strategic interests and designing a framework of substantial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wo states.
Bibliography: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103V.aspx?code=PRI130329_0001
G704-000296.2013.29.1.004
ISSN:1225-3006
2713-7570
DOI:10.17331/kwp.2013.2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