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실거래가의 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연구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의 도입은 부동산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실거래신고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나 운영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거래가 활용의 제약이나 불신이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 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은 물론 실거래가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조차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거래가 조정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아울러 실거래가 의 조정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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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감정평가학 논집 Vol. 24; no. 2; pp. 95 - 119
Main Authors 전경식, Jun Kyung Sig, 이창한, Lee Chang Ha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감정평가학회 30.0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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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598-771X
2671-5562
DOI10.23843/a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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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의 도입은 부동산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실거래신고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나 운영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거래가 활용의 제약이나 불신이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 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은 물론 실거래가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조차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거래가 조정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아울러 실거래가 의 조정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거래가 실태분석결과 부적정신고로 보이는 실거래신고가 상당하므로 실거래가 조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한다. 즉, 실거래가 조정제도는 실거래가의 활용가치증대 등의 기여도가 매우 크므로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가의 조정기준과 방법으로는 첫째, 실거래가의 조정기준과 법적 근거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감정평가사가 조정한 실거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이 필요하며, 실거래 조정가격데이터는 시장가치 측면에서 공신력 있는 부동산 가격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실거래 조정방법으로 실거래가 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중사례비교법을 제안한다. The introduction of the Actual Sales Price Reporting System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system. However, its inherent and operational limitations have led to restrictions on its use and a general lack of trust. In fact, people have become hesitant to rely on actual sales prices, which is a significant issue today. To address this problem, there has been a persistent call for the introduction of an Actual Sales Price Adjustment System. Yet no specific criteria or methods for such adjustments have been established.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present both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 adjustment system for actual sales prices and to propose specific adjustment criteria and methods. Analysis of reported transactions reveals a substantial number of cases that appear to involve inappropriate or inaccurate reporting, underscoring the urgency of adopting such a system. An adjustment system would enhance the reliability and utility of actual sales prices, thereby making its introduction a pressing necessity. The proposed adjustment framework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Firs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clear adjustment criteria and enact the necessary legal provisions to support them. Second, a database of adjusted sales prices should be developed by professional appraisers, which would serve as a reliable source of real estate price data from a market value perspective. Third, as a practical adjustment method, this study recommends the application of a multiple case comparison approach supported by an adjustment program.
Bibliography:Korea Appraisal Society
ISSN:1598-771X
2671-5562
DOI:10.23843/a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