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범죄 발생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 발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실증분석 결과 시군구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1% 증가할 때 인구 십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이 2.29건 증가한 반면, 절도, 흉악 범죄 등의 발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범죄 발생에 있어, 직접 효과(외국인-외국인, 외국인-내국인 간)와 간접 효과(내국인-내국인 간)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다만 외국인 고용 시 검증 절차를 통해 범죄 이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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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노동경제논집 Vol. 47; no. 4; pp. 1 - 35
Main Authors 이응준, Eung Joon Lee, 주하연, Hailey Hayeon Joo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노동경제학회 31.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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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9-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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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 발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실증분석 결과 시군구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1% 증가할 때 인구 십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이 2.29건 증가한 반면, 절도, 흉악 범죄 등의 발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범죄 발생에 있어, 직접 효과(외국인-외국인, 외국인-내국인 간)와 간접 효과(내국인-내국인 간)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다만 외국인 고용 시 검증 절차를 통해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들의 입국만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직접 효과는 본 연구의 추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범죄 발생 간의 정량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foreign workers, introduc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n crime rates in Korea. Our findings suggest that a 1%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s associated with an additional 2.29 cases of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are observed for other types of crimes, such as thefts or serious offenses. While we do not differentiate between direct effects (e.g., interactions between foreigner workers and domestic residences or among foreign workers themselves) and indirect effects (e.g., interactions among domestic ones), it implies that the direct increase in crime due to foreign workers is likely smaller than our estimates, given the rigorous verification processes required for their entry, ensuring that only those without criminal records are admitted. We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worker inflows and crime rates and providing valuabl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Bibliography:The Korean Labour Economic Association
ISSN:1229-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