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후 변화 대응과 중국의 부상

• Published in: 중소연구 Vol. 42; no. 1; pp. 101 - 134
• Main Authors: 안상욱, Ahn Sang Wuk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5.05.2018; 아태지역연구센터
• Subjects: China; Climate Change; CO 2 emission; Nuclear energy; Renewable energy; 신기후체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중국; 지역학; 탄소배출
• ISSN: 1012-3563; 2508-5425
• DOI: 10.21196/aprc.42.1.201805.004

교토의정서 이후 EU차원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EU의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EU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EU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EU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 더 이상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서 EU가 발휘하는 영향 역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2013년 EU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0.3%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2013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였고,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였다. 중국 및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전 세계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민에서 2015년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별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석탄생산과 석탄소비 국가이다. 이와 같이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중국 내에서의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가이다. 중국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였다. 비-화석연료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신규 건설되는 원전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원전 건설이 완료되면 중국은 발전규모에서 세계 최대의 원전보유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내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또한 전 세계 태양광패널 생산과 풍력터빈 생산을 중국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 10대 태양광패널 생산기업 중 6개 기업이 중국기업이고, 세계 10대 풍력터빈 생산기업 중 5개 기업이 중국기업이었다. 2015년에는 중국의 골드윈드(Goldwind)가 풍력터빈 분야에서 부동의 1위였던 덴마크의 Vestas를 누르고 세계 최대의 풍력터빈 생산기업으로 부상하였다. Since the Kyoto Protocol, EU’s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reduced due to its active leadership in climate change. However, due to the reduction of EU’s share of global CO 2 emissions, EU’s impact on global greenhouse gas reductions has also shrunk sharply. In 2013, the EU accounted for only 10.3% of global GHG emissions. In 2013, US accounted for 15.9% of global GHG emissions, and China accounted for 28% of global GHG emissions. Without active participation of China and developing countries, it would be hard to expect to reduce global CO 2 emissions. With the Paris agreement, the UNFCCC COP21 has created “New Climate Regime”.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developed countries and als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lobal CO 2 emissions. China is currently the world’s largest coal production and coal consumption country. Thus, Chinese high dependence on coal for its energy consumption has become one of the main causes of CO 2 emissions resulting in air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in China. China is currently the world’s largest CO 2 emitting country. Chinese government was also aware of this and tried to replace the use of fossil energy such as coal with other energy sources. China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in the fields of nuclear energy and of renewable energy. Since Fukushima incident, most of the newly constructed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are being built in China.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is completed, China will become the world’s largest nuclear power generation country. It also invests heavily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Japan. As a result, facilities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have expanded rapidly in China. In addition, Chinese companies are leading the global solar panel production and wind turbine production. Six of the world’s top ten solar panel producers are Chinese companies and five of the world’s top ten wind turbine producers are Chinese companies. In 2015, China’s Goldwind became the world’s largest wind turbine producer. It overtook the long-time market leader, Denmark’s Ves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