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중국의 입장

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질서의 전반적 변화를 고려하되, 중국의 인식과 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1990년 이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핵 위기와 국제 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Full description

Saved in:
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글로벌정치연구 Vol. 11; no. 2; pp. 125 - 146
Main Authors 박영민, Park Young-mi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31.12.2018
글로벌정치연구소
Subjects
Online AccessGet full text
ISSN2005-1352
2671-8499

Cover

More Information
Summary: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질서의 전반적 변화를 고려하되, 중국의 인식과 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1990년 이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핵 위기와 국제 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질서의 변화가 자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가운데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놓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중국은 북·미 수교가 이뤄지더라도 자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평화체제 논의 구조에 중국의 적극적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UN안보리 제재 이외의 독자제재에는 반대하며, 안보리 제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식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look at China’s perception and strategy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hile considers overall changes to the Korean Peninsula order. Since 1990, China has been committe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chieving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solving relevant issues through dialogue and consultation”. These three principles have been consistent even in a crisis of North Korean nuclear tests and with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is study examines how these Chinese principles affect the Korean Peninsula policy. More important is that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Xi Zinping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reflected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China’s purpose is to keep chang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regions in control that any developments there can not harm its core interests. In other words, Beijing has shown its intent to maintain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even if North Korea-US diplomatic ties are established. As such, the Xi administration made it clear that China, as a participant in an armistice agreement, would play an active role in establishing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even after a peace treaty is reached. This is because China is gravely concerned about continued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two Koreas are reunited. So Beijing is determin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nsultation process of a peace regime. And China’s position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that it opposes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mposed by individual countries not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at sanctions are not the goal in themselves. Meanwhile, China emphasizes that sanctions measure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should be adjusted or lifted if the North regime abides by or implements UN resolutions, which is a phased denuclearization process based on reciprocity and equality.
Bibliography:Institute of Global Politics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53229
ISSN:2005-1352
2671-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