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현장 실태조사

• Published in: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9(4) Vol. 19; no. 4; pp. 806 - 814
• Main Authors: 심우섭, 김상범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재난정보학회 31.12.2023
• Subjects: 자연과학일반; 전면 작업중지; Imminent Danger; 고용노동부; 작업중지권;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tal Cessation of Work; 급박한 위험; 부분 작업중지; Right to Cease Unsafe Work; Partial Cessation of Work; 산업안전보건법
• ISSN: 1976-2208; 2671-5287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 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 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 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 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 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