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 충격의 저출산 심화 기여도 연구

• Published in: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Vol. 7; no. 4; pp. 607 - 612
• Main Author: 박진백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국제문화기술진흥원 30.11.2021
• Subjects: 과학기술학; 샤플리분해; 합계출산율; Shapley Decomposition; Housing Price; 주택가격; Private Education Expense; 예측오차분산분해; 동태패널모형; System GMM;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사교육비; Total Fertility Rate
• ISSN: 2384-0358; 2384-0366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변동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샤플리 분해와 패널 VAR의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해 과거 출산율 하락 경험치에 대한 각 변수들의 기여도와 각 변수의 향후 기여도를 추정하여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최근 합계출산율 하락 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 영향력은 향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거비의 경우는 과거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 변동에 미친 기여도가 작았으나, 향후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전 세가격 이외 사교육비 역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실증하였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장기 적으로도 합계출산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