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이용자에게 특화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이슈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 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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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in | 디지털융복합연구 Vol. 18; no. 10; pp. 23 - 31 |
|---|---|
| Main Authors | , , |
| Format | Journal Article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31.10.2020
|
| Subjects | |
| Online Access | Get full text |
| ISSN | 2713-6434 2713-6442 |
| DOI | 10.14400/JDC.2020.18.1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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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 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 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등을 제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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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List |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 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 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등을 제언하였다. As children's participation in online activities has recently increased, online services for children are also rapidly increasing, but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ir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issue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issues in Korea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application services mainly used by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d problem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using the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content analysis, 1) issues of child identification, 2) effectiveness of notice and consent, and 3) issues of children's rights as subjects of information were deriv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improvement.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As children's participation in online activities has recently increased, online services for children are also rapidly increasing, but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ir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issue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issues in Korea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application services mainly used by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d problem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using the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content analysis, 1) issues of child identification, 2) effectiveness of notice and consent, and 3) issues of children's rights as subjects of information were deriv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improvement. KCI Citation Count: 2 |
| Author | 나종연 조은선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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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TitleAlternate | Protecting Children's Online Privacy: Privacy Issues and Its I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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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10 |
| Keywords | Online privacy protection Child identification Privacy policy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아동식별 Children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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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Type | Open Website Open Access Repository Publisher |
| StartPage | 23 |
| SubjectTerms | 과학기술학 |
| TableOfContents |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내용
2.1 아동식별의 이슈
2.2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2.3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3.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
| Title | 아동 이용자에게 특화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이슈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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