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이용자에게 특화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이슈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디지털융복합연구 Vol. 18; no. 10; pp. 23 - 31
• Main Authors: 나종연, 조은선, 이승은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디지털정책학회 31.10.2020
• Subjects: 과학기술학; Online privacy protection; Child identification; Privacy policy;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아동식별; Children;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아동
• ISSN: 2713-6434; 2713-6442
• DOI: 10.14400/JDC.2020.18.10.023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 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 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