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 비교 분석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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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디지털융복합연구 Vol. 19; no. 3; pp. 37 - 45
Main Author 채재은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디지털정책학회 31.03.2021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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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713-6434
2713-6442
DOI10.14400/JDC.2021.1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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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의 추진배경 2.2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의 주요 쟁점 3. 국가별 사례 분석 3.1 네덜란드 3.2 노르웨이 4. 비교 분석 및 논의 5.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