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 비교 분석

• Published in: 디지털융복합연구 Vol. 19; no. 3; pp. 37 - 45
• Main Author: 채재은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디지털정책학회 31.03.2021
• Subjects: 과학기술학; 학위; Evaluation; Netherlands; 노르웨이; Degrees; Norway; 난민; Refugee; 네덜란드; 평가
• ISSN: 2713-6434; 2713-6442
• DOI: 10.14400/JDC.2021.19.3.037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 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 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