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해양 정세의 변화와 해양경비법 비교 연구

중국은 최근 해양법집행기관들을 해경국으로 통합하고, 해경국을 중앙군사위 소속 으로 변경하여 준군사조직화하였다. 또한 ｢해경법｣을 제정하여 중국해경이 외국 선 박에 대하여 물리력의 행사는 물론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저히 영유권분쟁에 방점을 둔 입법을 단행하였다. 이는 중국과 센카쿠열도로 분쟁 중인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전담부대 설치, MDA체계 구축 등 해양정보 및 무력 강화를 추진하는 형태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해경 역량강화는 상대적으로 한국 해경과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새로운 해양정세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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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 14; no. 2; pp. 21 - 50
Main Author	이기수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	Korean
Published	한국해양경찰학회 31.05.2024
Subjects	행정학 해양경비법 해양경찰 Marine Situation 중국 해경법 해양정세 해상보안청법 Maritime Security Law Coast Guard Coast Guard Act of Japan Coast Guard Act of China
Online Access	Get full text
ISSN	2234-6252 2635-5159
DOI	10.30887/jkmps.202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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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일의 해양정책과 해양경비 환경의 변화 1. 중국의 해양굴기 2. 일본의 대응 3. 한반도 주변 위험요인과 경비환경의 변화 Ⅲ. 3국의 해양경비법 비교·분석 1. 3국의 해양경비법 개관 2. 각국의 해양경비법의 주요내용 비교 3.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