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해양 정세의 변화와 해양경비법 비교 연구

• Published in: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 14; no. 2; pp. 21 - 50
• Main Author: 이기수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해양경찰학회 31.05.2024
• Subjects: 행정학; 해양경비법; 해양경찰; Marine Situation; 중국 해경법; 해양정세; 해상보안청법; Maritime Security Law; Coast Guard; Coast Guard Act of Japan; Coast Guard Act of China
• ISSN: 2234-6252; 2635-5159
• DOI: 10.30887/jkmps.2024.14.2.021

중국은 최근 해양법집행기관들을 해경국으로 통합하고, 해경국을 중앙군사위 소속 으로 변경하여 준군사조직화하였다. 또한 ｢해경법｣을 제정하여 중국해경이 외국 선 박에 대하여 물리력의 행사는 물론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저히 영유권분쟁에 방점을 둔 입법을 단행하였다. 이는 중국과 센카쿠열도로 분쟁 중인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전담부대 설치, MDA체계 구축 등 해양정보 및 무력 강화를 추진하는 형태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해경 역량강화는 상대적으로 한국 해경과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새로운 해양정세의 변화를 불러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해양정세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한·중·일 3국의 해양 경비법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해경법｣은 관할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와 해 경의 본래적인 임무보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임무를 우선시하여 외국선박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규정하고 국제법에 저촉되는 무기사용규정까지 담고 있어 관련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충돌보다는 신뢰를 구축하고, 해양경비력 제고로 힘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해양안보를 구축하는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해양경비법상 정보력 강화 등 보완사항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