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복지용구 품목 비교 연구

• Published in: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Vol. 8; no. 6; pp. 405 - 411
• Main Authors: 정현우, 염호준, 박상수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30.11.2022
• Subjects: 노인 장기요양보험; Super-aged Society; 복지용구 급여제도; 초고령사회; 보조기기; Welfare Equipment Benefit System; Assistive Device; 개호보험; Gaeho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 ISSN: 2384-0358; 2384-0366

2008년에 시작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8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원용한 것이다. 양 국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용품 품목과 일본의 복지용품 품목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특성 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일본보다 앞서서 복지용구로 등록되었으며 일본 은 자동소변처리기,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등이 한국보다 먼저 복지용구로 지정되었다. 또 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배설예측지원기기의 복지용구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용구 품목들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양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