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Published in: 이화젠더법학 Vol. 8; no. 2; pp. 65 - 111
• Main Author: 이선민(Sun-Min Lee)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01.09.2016; 젠더법학연구소
• Subjects: 법학; gender perspective; gender equality; 성평등; 젠더 거버넌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주류화; 젠더관점;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mainstreaming; gender governance
• ISSN: 2093-3738; 2713-5977

이 연구는 성 주류화 추진 전략의 주요한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젠더 거버넌스의 구성 주체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논문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무원, NGO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추구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성평등이라는 동일한 이해와 목표는 정책수행에 있어 보다 빠른 합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젠더 거버넌스의운영은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여성의 경험과 일상에서의 욕구를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에 반영,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각 주체별 혹은 주체내에서의 다양한 역할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주체별로 약간씩상이한 견해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표면화되진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넷째, 성 주류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젠더거버넌스가 구축, 운영되다보니 활동영역에서의 자율성이나 네트워크의 확장에 있어 오히려 제약을 받는 한계점들이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위해선 성 주류화, 성평등이라는 큰 틀에서 젠더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하고,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넘어선 영역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article was evaluated for gender governanc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Research with a focus o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alysis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government officials, NGO activis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the same purpose of pursuing gender equality. Secondly, the experiences and needs of women reflected in the policies that will achieve an improvement. Third, the fact that the various role conflicts within each specific subject or subjects are inherent. Even th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but this was a topic that is not yet expressed disagreement to. Fourth, since the progress i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t was limited autonomy and network expansion. As a result, the gender governanc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should be expanded must be operated for the purpose of pursuing gender equality and the scope of activities. KCI Citation Count: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