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 Published in: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 Vol. 14; no. 1; pp. 189 - 199
• Main Authors: 이용재(Yong-Jae Lee), 원훈희(Hun-Hee Won), 강명희(Myung-Hee Kang)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콘텐츠학회 2014
• Subjects: 학제간연구; Local Government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입법예고; 조례; Ordinance; 지방지차단체; 처우개선; Social Worker;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Improvement; 사회복지사
• ISSN: 1598-4877; 2508-6723
• DOI: 10.5392/JKCA.2014.14.01.189

This study analyze 42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for the improvement labor conditions and position of social worker. That way suggest developmental direction of ordinance enac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purpose, subject of application, duty of local government president, condition study,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 improvement labor conditions. But, there are not committee for labor conditions improvement, prize in many ordinance. Second, standard of wage is not, it has to suggesting by the wage standard of social welfare official in local government 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rd, condition study's period and support organization for social worker's labor condition improvement are not clear. Therefore, we must suggest the condition study's period of social worker, and make the support organization for condition improvement.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위한 조례제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7월까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2건을 대상으로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지자체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처우개선 등 사업은 42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동일하게 제시 되었다. 반면에 처우개선위원회, 포상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았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조례가 많아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기준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등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기간이 명확치 않으며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과 지원체계가 명확치 않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명시하며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