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소득보장의 국가-시장-가족분담구조 분석

• Published in: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5) Vol. 15; no. 5; pp. 191 - 199
• Main Authors: 엄소영, 이용재(So-Young Um)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콘텐츠학회 2015
• Subjects: 학제간연구; Family Income; 시장소득; Income Source; 국가소득; 노인소득원; National Income; Market Income; 가구소득
• ISSN: 1598-4877; 2508-6723
• DOI: 10.5392/JKCA.2015.15.05.191

This paper studies the composition of income sources of the elderly and the difference of sources of income by the elderly characteristic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sources of income show the average income of the elderly appears 7.7million won the consists of 3.0million won from market, 2.5million won from nation, 2.2million won from family. Income sources of the elderly are dependent on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earned income in the market. Second, the results of differences analysi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en get a lot of income through the market and nation, while women get through families. Market income is high younger and family income is the more older. Depending on where you live, family income and national income is higher relatively urbanized. Third, the results of analysis by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of national income and market income is higher, while family income is high-income the case less income. Fourth,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by analysis of the sources of income have higher levels of health status and market high and lower income families rely heavily on the private sector, such as can be seen. Therefore, market and family income is higher than another countries. and the complement of public income support system is required for vulnerable people. 본 연구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보고,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 소득원은 시장소득이 3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 248만원, 가족 218만원의 순으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국가, 시장을 통해 소득을 많이 얻는 반면, 여성은 가족을 통해 많이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은 젊은 노인일수록 월등히 많고, 가족소득은 고령 노인일수록 많았다. 시장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소득구성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가족소득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반면, 시장소득은 읍면지역이 많았으며, 배우자 유 무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소득에 의존하고 있어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국가와 시장소득이 높고 낮을수록 가족 등 사적인 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담구조별 차이는 요인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으며 여성, 저소득층,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가족 시장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공적소득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