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 Published in: 자원·환경경제연구 Vol. 18; no. 1; pp. 75 - 103
• Main Authors: 심기은, Ki Eun Shim, 정경화, Kyong Hwa Jeong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8.02.2009; 한국환경경제학회
• Subjects: energy saving; environmental regulation; gravity model; Porter Hypothesis; renewable energy; 경제학; 에너지절감; 재생에너지; 중력모형; 포터가설; 환경규제
• ISSN: 1229-9146; 2765-5253

The hypothesis suggested by Porter and van der Linde claims that innovating firms operate in a dynamic competitive situation which allows global diffusion of environmental-friendly technologies. Therefore, countries that are subjects to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may become net exporters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Porter hypothes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importing countries' environmental regulation on Korea and Japan's export flows of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by estimating the gravity equation.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 (1) our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orter hypothesis where environmental regulation represents a significant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s, (2) Korea's export flows of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with respect to the importing countries' environmental regulation are more sensitive than Japan's, and (3) the advers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flows and importers' environmental stringency in developing countries does not hold in the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related sector. 'Porter Hypothesis'는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및 환경규제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해당산업의 수출이 증가한다고 환경규제와 무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분석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도출된 환경변수의 계수값이 부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및 일본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에 있어 환경과 수출과의 관계에서 'Porter Hypothesis'가 성립됨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환경변수의 계수값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세 가지 환경변수의 계수에 대한 한국의 절대값이 일본의 것보다 연도와 환경변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크게 나왔다. 이는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력이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기업은 아직 일본에 비하여 국제시장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강할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일본에 비하여 클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