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광고산업진흥법의 역할과 사회적 지원 체계 연구

• Published in: 사회복지법제연구 Vol. 16; no. 1; pp. 91 - 117
• Main Authors: 박정섭, 장석권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사회복지법제학회 30.04.2025;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Subjects: 사회복지학; 광고분쟁; Advertising Industry Promotion Act; Online Advertising; 소상공인 보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광고산업진흥법; Online Advertis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elf-Regulation; Advertising Disputes; Small business protection; 온라인광고
• ISSN: 2093-8667; 2733-4430

광고 시장은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광고 시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이 주요 광고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방송광고등에 비하여, SNS, 블로그, 지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구조이다. 그러나 광고 산업 관련 통합법은 없으며, 표시·광고법에서 광고 전반의 표현에 대한 규제를 하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품목별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규제 등 표현, 게재방식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광고 산업에 대한진흥 및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Table of Contents:

• 서설 Ⅱ. 광고산업 현황 및 광고산업진흥법의 필요성 1. 광고산업 현황과 시장의 변화 2. 광고 관련 법 제정 연혁 3. 광고산업진흥법의 필요성 논의 III. 광고산업진흥법 주요 내용 1. 광고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광고산업 진흥 관련 규정 3. 광고의 공적 책임 규정 Ⅳ.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광고산업진흥법의 역할과 사회적 지원 체계 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광고산업진흥법의 공적 책임 2. 광고산업의 규제된 자율규제의 적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3. 광고산업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제안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