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시월·전세 전환 배율의 적용에 관한 연구

• Published in: 대한부동산학회지 Vol. 73; pp. 97 - 111
• Main Author: 서영천(Young Cheon Se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부동산학회 30.09.2024; Korea Real Estate Society
• Subjects: 국제/지역개발; 기준금리; 월·전세전환배율; 산정식; Monthly and Jeonse conversion Ratio; Calculation Formula; Base Interest Rate; Brokerage Remuneration; 중개보수; 전월세전환율
• ISSN: 1225-1054; 2713-6981
• DOI: 10.37407/kres.2024.42.3.97

최근, 전세 사기 피해의 증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하는 주택공시 가격의 기준을 126%로 낮추게 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은 늘어나고 전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월 차임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지금까지는 월차임 × 100의 전환 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리가 높아지고 월세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월·전세 전환 배율을 금리변동 등과 연동할 수 있도록...

Table of Contents:

• 서론 Ⅱ. 중개보수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중개보수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월·전세 전환 배율의 산정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