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전략과 입법과제

• Published in: 사회복지법제연구 Vol. 9; no. 3; pp. 3 - 38
• Main Author: 윤석진(Yoon Seok-Jin)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사회복지법제학회 30.11.2018;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Subjects: 사회복지학; cooperative welfare governance; social service publicity strengthening strategy; guaranteed national theory; 사회서비스공단; 네거티브규제; The Social Service Public Corporation;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전략; 협력적 복지거버넌스; The Social Service; negative regulations; 사회서비스원; 보장국가론
• ISSN: 2093-8667; 2733-4430

본 논문에서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예견되는 복지환경변화와 이에따른 문제, 민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의 기능과 역할 재편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전략과 국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을 심층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둘러싼 국내 복지환경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생존전략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관련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사회서비스 분야가 공공과...

Table of Contents:

• 들어가며 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과 관련 입법 추진경과 Ⅲ.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과 입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정책 개선방안 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