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통일교육 법제 정비를 위한 일고찰

• Published in: 통일교육연구 Vol. 17; no. 2; pp. 93 - 118
• Main Author: 차승주(Cha Seung Jo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Association for the Reunificational Education of Korea 30.12.2020; 한국통일교육학회
• Subjects: 교육학; Unification Education Law and System; 통일교육 조례; Inter-Korean Educ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Ordinance; Unification Education Ordinance; 지방정부 통일교육; 통일교육 법·제도; Unification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 통일교육;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 Unification Education
• ISSN: 2635-5590; 2713-8445

일상의 공간인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교육은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통일교육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7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통일교육 관련 법령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2020년 9월 현재, 17개 광역 시·도에는 대부분 교육청 또는 지방정부가 제정한 통일교육 관련 조례가 존재하는데, 그 형식과 내용 등의 면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

Table of Contents:

• 서론 Ⅱ. 지방정부의 통일교육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 Ⅲ. 지방정부의 통일교육 관련 법제의 특징과 한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