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관련법 법적 비교

• Published in: 사회복지법제연구 Vol. 9; no. 2; pp. 139 - 162
• Main Author: 김태동(Kim Tae Dong)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사회복지법제학회 31.08.2018;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Subjects: 사회복지학; The act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Child abuse; Legal comparison; 노인학대; 아동학대; Elder abuse; 법적 비교;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 ISSN: 2093-8667; 2733-4430

본 연구는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주로 아동학대처벌과 노인복지법의 내용을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록 노인학대처벌법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사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를노인복지법에서 규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특별법으로서 노인학대처벌법의 제정이요구된다. 둘째, 노인이 학대를 받아 응급한 상황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Table of Contents:

• 서론 Ⅱ. 연구방법 1. 비교 연구 2. 분석틀 Ⅲ. 분석내용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Ⅳ.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