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시대,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SDG 16 이행 분석: 민주주의 원조 효과성 관점에서 - 김은경; Kim Eun Kyung (글로벌정치연구, 2025)
1970년대 중반부터 30년 넘게 이어진, 이른바 ‘제3의 물결’로 불리는 민주주의 확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제동이 걸리며 글로벌 민주주의가 점차 후퇴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1990년 이후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지만, 최근 다시 2000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로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 신흥시장 확보, 투자·무역 협력을 위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SDG 16(평화·정의·강한 제도) 달성을 위한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평화·거버넌스 원조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체제 유형을 고려할 때, 한국의 원조가 민주주의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및 실행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일반화 선형모형(GLM) 추정과 사례분석을 혼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은 아프리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수혜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체제 측면에서 민주주의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에 더 많은 원조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포용적 민주주의 제도 확립보다는 기초생활 개선 및 공공행정 강화 등 국가역량 강화 및 평화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DG 16 달성을 위한 한국의 원조 정책이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목표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emocratic progress known as the “Third Wave” has stalled globally since the mid-2000s, with Sub-Saharan Africa also experiencing democratic backsliding. Amid shifting geopolitics, the need for democracy support and stronger Korea-Africa partnerships is growing. This study examines whether Korea’s SDG 16-related aid to Africa promotes democratic development effectively, considering recipient countries’ democratic levels and regime types. Using a mixed-methods approach, the findings reveal that Korea’s aid prioritizes basic services and state capacity over inclusive democratic institutions. A more tailored,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emocracy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