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출원의 정량적 판단 기준을 위한 디자인 선행조사 방안에 관한 연구

• Published in: 지식재산연구 Vol. 4; no. 2; pp. 125 - 157
• Main Authors: 곽상수, Sang Soo¸ Kwak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0.06.2009
• Subjects: design database; design information; design prior search; 디자인선행조사; 디자인정보; 디자인활용; design information; 디자인선행조사; design database; 디자인정보; design prior search; 디자인활용
• ISSN: 1975-5945; 2733-8487
• DOI: 10.34122/jip.2009.06.4.2.125

최근 기업체들은 자체 디자인 개발 및 제품의 가치향상을 위해 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히트상품에 대한 우수한 디자인의 권리를 선점하고자 디자인 출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체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디자인 출원에 비해, 실제적으로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대해서 검증할 만한 지적재산권 자료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디자인권에 대한 자료는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KIPRIS(www.kipris.or.kr)에서 국내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자료는 기업체마다 별도의 외국기업 및 인터넷을 통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요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 출원인들이 디자인권 하나만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같은 창작내용을 최대한 활용 및 모디파이하여 실용신안, 디자인, 도형상표, 저작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동시에 권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체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화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관한 디자인정보나 일반 디자인 DB정보의 소개를 통해 디자인권 등록을 할 때 원하는 자료와 서비스를 쉽고 정확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지적재산권 디자인 DB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디자인 DB와 일반 디자인 DB에 대한 디자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분석하였고, 디자인정보를 바탕으로 각국의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대민서비스 제공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체는 제품개발 전에 디자인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인 출원 동향분석, 기본·디자인 분석, 디자인권 분쟁 분석, 최근 디자인권 분쟁 이슈, 최신인터넷 공지 디자인 분석 등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적산권 확보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출원의 정량적 판단 기준을 위한 디자인 선행조사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먼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재산권 디자인 DB와 일반 디자인 DB의 온라인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 디자인 DB에 대한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 온라인서비스 현황 분석 및 대민서비스의 서비스 상품분석을 통해 디자인정보 활용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디자인정보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디자인 선행조사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제품에 대한적용 사례를 선보여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출원의 정량적 판단 기준을 위한 디자인 선행조사 방안에 관해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to activate design databa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help a designer at a company collect information for desig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study presents the method of using data and services easily and accurately when design rights are registered through introducing the design information of systems built by governments or public organizations, or general design database information. This study also compares industrial desig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alyzes the method of collecting design information in the design databa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general design database. Moreover on demand service and on-line service at a company or a public organization of each country including Japan and other major countries is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design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 of design prior search to maximize the use of design information practically and presents the utilized ex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