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미디어와 인격권 Vol. 10; no. 3; pp. 53 - 86
• Main Author: 한민경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15.12.2024
• Subjects: 신문방송학; Technology-Facilitated Image-Based Sexual Abuse; Deepfake Videos; Telegram; 딥페이크 영상; Fabricated Image Editing and Distribution; 판결문 분석; Court Decision Analysis;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텔레그램; Violation of Sexual Integrity;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성폭력처벌법; 기술 촉진 이미지 기반 성학대; 성적 인격권 침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ISSN: 2465-9207; 2465-9460

허위영상물은 이미지 기반 성학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동의하 지 않은 성적 대상화(non-consensual sexual objectification)를 그 특성으 로 한다. 기술 촉진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 양상 에 발맞추지 못하는 법률과 미디어 플랫폼 규제 지연 상황 또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략된 기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목적하...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허위영상물의 주요 특성 1. 비동의 성적 대상화 2. 기술 촉진 성학대 Ⅲ.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법제 검토 1. 법률 용어 검토: ‘허위영상물’과 ‘딥페이크 영상’ 2. 개정 성폭력처벌법 주요 내용 3. 연령에 따른 성적 인격권의 차등적 보호 Ⅳ.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 1. 분석자료 2.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