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 6장 25조로 구성된 이 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음에 도 신･구 농정당국 간 별 이견 없이 여일한 추진을 통해 마침내 법 제정에 이 르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추진되어온 관련 정책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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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in | 의생명과학과 법 Vol. 30; pp. 227 - 249 |
|---|---|
| Main Author | |
| Format | Journal Article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31.12.2023
Journal of Law research 법학연구소 |
| 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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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2092-8599 |
| DOI | 10.22397/bml.2023.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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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배경과 전개 과정 Ⅲ. 스마트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Ⅳ.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 서 론 Ⅱ.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배경과 전개 과정 Ⅲ. 스마트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Ⅳ.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