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의생명과학과 법 Vol. 20; pp. 169 - 208
• Main Author: 방재호(Bang, Jae-H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30.12.2018; Journal of Law research; 법학연구소
• Subjects: 법학; 감독자책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adult guardian; de facto supervisor; 사실상의 감독자; 성년후견인; 심신상실자; mentally defective person; supervisor’s liability;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ISSN: 2092-8599
• DOI: 10.22397/bml.2018.20.169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감독의무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가해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 법정감독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부 학자들은 민법 제947조의 신상보호의 범위에 정신질환자를 감호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성년후견인에게...

Table of Contents:

• 서 론 Ⅱ. 민법 제755조 제1항의 법정감독 의무자 Ⅲ.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 Ⅳ. 사실상의 감독의무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