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2(4) Vol. 12; no. 4; pp. 350 - 357
• Main Authors: Jung, Jaehan, Lee, Teah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재난정보학회 31.12.2016
• Subjects: 자연과학일반
• ISSN: 1976-2208; 2671-528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isaster relief fund Ordinances in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ordinances of the large number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in violation of the statute. The ordinances are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activities. Therefore, the maintenance of the ordinance must be mad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disaster relief funds appropriately.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