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의 한계가 일본 경제민주화에 미친 영향 : 종합지 『세카이(世界)』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웅기 (한림일본학, 2024)
본고는 1946년 후반에 출판된 종합지 『세카이(世界)』에 개재된 농지개혁에 관한 일련의 논고에 착목하여 농지개혁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일본 경제민주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검토했다. 논고의 저자들은 농지개혁이 자작농 창출에 중점을 두고 부재지주의 기득권화를 근절한 점을성과로 꼽았다. 부재지주는 불로소득을 원자로 산업자본가가 되는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계급적 모순 해소에 기여했던 것을 농지개혁의 성과로 인식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경제민주화를 들었으며, 당시 일본의 사회상황에서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농업생산성 제고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명확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의 논의가 주목한 제반 문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카이』를 통해 제시된 농지개혁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논의는 오늘날에도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