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 유튜브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미디어와 인격권 Vol. 11; no. 2; pp. 1 - 39
• Main Author: 권형둔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15.08.2025
• Subjects: Communications Decency Act; EU Digital Services Act; German Network Act; Press Arbitration Act; Social Media; YouTube Journalism; 네트워크법집행법; 디지털서비스법; 소셜미디어; 신문방송학; 언론중재법; 유튜브 저널리즘; 통신품위법; 언론중재법;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YouTube Journalism; Communications Decency Act; 유튜브 저널리즘; EU 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서비스법; 통신품위법; German Network Act; 네트워크법집행법; Press Arbitration Act
• ISSN: 2465-9207; 2465-9460
• DOI: 10.22837/pac.2025.11.2.1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유튜브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고, 이제는 이를 압도하고 있다.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환경으로 이행하면서 유튜브 뉴스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튜브가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실제로...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유튜브 콘텐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와 규제의헌법적 한계 1. 현행 대응체계와 유튜브 규제의 헌법적 한계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 콘텐츠 규제 Ⅲ. 유튜브 콘텐츠 대응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1.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2.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3. 미국의 통신품위법 및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 4. 결어 Ⅳ. 한국에서 유튜브에 대한 대응 : 언론중재법의 확대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1. 국회 제출 언론중재법 개정 법안 검토 2. 유튜브에 대한 언론중재법의 적용 가능성 3. 유튜브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시 선결과제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