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매개자 규제의 정당성과 유럽 법제 검토

• Published in: 미디어와 인격권 Vol. 10; no. 3; pp. 123 - 162
• Main Author: 정애령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31.12.2024
• Subjects: Artificial Intelligence; EU Digital Service Act; EU 디지털서비스법; Illegal Content; Mediator Regulation; Online Platforms; 매개자 규제; 불법콘텐츠; 신문방송학;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Illegal Content; 매개자 규제; EU 디지털서비스법; Mediator Regul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Online Platforms; EU Digital Service Act; 불법콘텐츠
• ISSN: 2465-9207; 2465-9460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지능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적 소통의 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 는 새로운 법익 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인공 지능 기술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딥페이크, 가짜뉴스, 혐오 표현 등의 콘텐츠가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하고, 이는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보의 소비자에서 능동적 주체로 전환된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언론의 자 유와 인격권을 동시에 위협하며, 이는 플랫폼이 미디어...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능정보사회 표현의 자유 변화와 매개자 규제의 정당성 1. 첨단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 2. 매개자 규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Ⅲ. 유럽 매개자 규제의 구체적 법제 검토 1. 독일 네트워크집행법(NetzDG)과 디지털서비스법(DDG) 2.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 및 혐오･불법콘텐츠 대응법 3. EU 디지털서비스법(DSA)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