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 Published in: 미디어와 인격권 Vol. 3; no. 1; pp. 99 - 142
• Main Author: 정다영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30.06.2017
• Subjects: Data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Rights; Prohibitory Injunction;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Delet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금지청구권; 신문방송학; 인격권; 잊혀질 권리; 정보프라이버시; 정보프라이버시; 금지청구권; Prohibitory Injunction; Right to Delete; Right to be Forgotten;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인격권;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보호; Data Privacy; Personal Rights
• ISSN: 2465-9207; 2465-9460
• DOI: 10.22837/pac.2017.3.1.99

현대 사회에 있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들은 온라인상에 데이터로써 축적되고, 내구성과 원본 복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삭제권 내지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는바, 개인정보는 오히려 사법의 영역에서 인격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경제적으로 유통ㆍ이용...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논의의 출발점 Ⅱ.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전개 1. 프라이버시권의 등장 및 발전 2.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3. 독일의 인격권에 기한 정보 자기결정권 4.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격 검토 Ⅲ.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침해 1.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2. 잊혀질 권리 논의의 촉발 3. 유럽 각국에서의 논의 4. 유럽에서의 통합법제 논의 5. 미국에서의 논의 6. 일본에서의 논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 동향 2.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선고 2013고합577 판결) 3.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3. 28. 선고2010다60950 판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